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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_Politician

권순일 전 대법관, 안희정 전 지사 판결도 관여 (feat. 대법원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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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이 분 참 나쁜 사람같다

 

보통 왠만하면 1, 2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 대법원에서 

교묘하게 판을 뒤집어 이재명 지사 무죄를 받아내는데 기여하고

이후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는 8번이나 대법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

정작 대법원 이발소에서 혼자 일하시는 이발사 분은 김만배를 본 적이 없다고 인터뷰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와 동일한 건에 대한 익산 시장 건에 대해서는 무죄 선언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201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장 사건에선 주심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권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과거 안희정 전 지사 판결에도 관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6160733534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민주당 내 권력 암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전 지사를 

대선 경선에서 심기가 나빠진 문재인 대통령 묵인 하에  

이재명 지사, 조국, 임종석 등이 제거했다는 설이다 

 

일개 정치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익숙한 이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나오니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이 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직도 맡았는데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꼼수부리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를 비롯한 여론 포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마 대법원장 되기 위해서는 흠결이 없어야 하니까???)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후 권순일 대법관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https://youtu.be/4cR7tvRoCBM

현재 나오는 보도를 볼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은 돈 욕심도 많고, 권력 욕심도 참 많은 분인 듯 하다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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