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누구 좋으라고? (feat. 장성철이 쏘아올린 공)

장성철이 쏘아올린 공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제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이상적이라는 정치인들은

일본처럼 아베-스가-아베-스가 이렇게 여야가 권력을 나눠먹는 것이 목표다 

 

왜 내각제의 페단과 우리나라는 왜 내각제가 적합하지 않은지는 과거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잘 설명한 바 있다

 

https://youtu.be/uX72FAQ66QQ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주장하는 세력들은 국회의원 좋으라고 추진하는 것이다 

1.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며
2. 권력분산은 기능의 분산이지 인적분산이 아니다
3. 여야 막론 현재 국회의원 수준이 내각을 구성할 수준이 안된다
4. 내각제를 하려면 당내 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패거리 정치, 보스 정치하면서 내각제 못한다)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되는 것이다 

 

왠지 익숙하다... 그렇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합하는 시도를 해왔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김현미, 유은혜 등

국회의원 또는 청와대 인사가 입법부로 자리를 옮기는 식으로 인사 정책을 펴왔다 

 

수 많은 권력 남용과 실책을 해온 문 정부는 정권 막판 내각제 개헌론으로 

야당 일부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대통령은 절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친문이 내각제 개헌론으로 세력 규합을 하는 것이다

내각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바쁜 스케줄에서도 굳이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것도

내각제 운을 띄우기 위한 하나의 홍보였다고 보여진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 내각제 개헌론을 꺼냈었던 바 있다

데자부다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을 밀어주는 세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동했던 

김무성, 정의화, 김세연 등 PK 라인이다 

 

일부 유승민계, 친박계나 영남 중진들은 그냥 윤석열 전 총장이 싫어 이들에게 동조하는 모양세지만 

결국 주도는 탄핵 주도했던 구 PK 친박들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물씬양면 도와주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채널a를 비롯해 다수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다

https://youtu.be/WMQAhy_peVI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오래동안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열심히 알려온 분이다

 

여기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 회장도 잘 알려진 내각제 지지자다 

내각제 지지하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여기에 참 많은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무성 전 의원도 내각제를 주장하는 파다

신기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한다 주장해 왔다

 

이 밖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내각제 옹호론자다

 

PK 올드보이들과 청와대의 본격적인 내각제 개헌론의 공은 이제 공중에 떴다 

이들이 어떠한 정치 공작들을 펼쳐보일지 

어떠한 혼란을 야기하려고 할지 

참 우려가 많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달리 

언론을 통해 대선 캠프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데도 청와대나 민주당이 공격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하지만 최재형 원장도 결국은 불쏘시게가 될지도 모른다

이들은 누가 되든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손절할 것이다

 

투표라는 국민의 힘을 빼앗아 자신들만의 리그를 꿈꾸는 올드보이들,

역사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지 ...